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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여야 118명 참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참석

“선거제 개혁‧개헌 통해 승자독식의 극한대립 정치문화 끝내야”

  • 등록 2023.01.30 13:55:0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진정한 선거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개정에서 시작된다.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큰 선거가 없는 올해,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국회의장 이전에 정치인 김진표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끝내자”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의장님께서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 3대 원칙으로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끝내고 개헌으로 가는 담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셨다”며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추구하고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날 출범선언문에는 여야 의원 118명이 서명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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