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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여야 118명 참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참석

“선거제 개혁‧개헌 통해 승자독식의 극한대립 정치문화 끝내야”

  • 등록 2023.01.30 13:55:00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회에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임에도 국민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정치권은 항상 진영 간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가, 선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함께 모였다”며 “개인의 유불리를 초월하고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의 숙제를 풀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가 복수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진정한 선거개혁, 정치개혁, 그리고 대한민국 개혁은 헌법개정에서 시작된다.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시대의 해묵은 과제인 개헌까지 완수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큰 선거가 없는 올해,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한국 정치사의 큰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선거제 개혁과 개헌은 국회의장 이전에 정치인 김진표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승자독식, 극한대립의 정치문화를 끝내자”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의장님께서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 3대 원칙으로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끝내고 개헌으로 가는 담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셨다”며 “오늘 출범식이 정치개혁, 정치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말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추구하고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날 출범선언문에는 여야 의원 118명이 서명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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