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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통위원들,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찬반 의견 '팽팽'

  • 등록 2023.01.31 17:33:07

 

[TV서울=이현숙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달 다수결(4대 2)로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지만, 추가 인상에 대한 금융통화위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한은이 31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달 13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리스크(위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품목들을 지수화한 확산지수가 7월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근원 품목 확산지수는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어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베이비 스텝을 지지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가 크게 확대돼 외환 부문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1%포인트(p) 이상의 한미 금리 차이를 방치하면 원화가 다시 빠르게 약세로 돌아설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다른 3명의 금통위원도 비슷한 이유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금통위원 2명(주상영·신성환)은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들어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둘 중 한 위원은 "국내 경기의 둔화 흐름이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하고 있다"며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실질구매력 감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크게 약해지는데, 긴축적 금융 여건도 경기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총통화(M2)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는데, 이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를 경계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뜻"이라며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 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 거의 3대 3 수준으로 나뉘었다.

한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이른 시일 내 목표 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또 다른 위원은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 영역에 진입한데다, 올해 들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

 

한 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고려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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