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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통위원들,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찬반 의견 '팽팽'

  • 등록 2023.01.31 17:33:07

 

[TV서울=이현숙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달 다수결(4대 2)로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지만, 추가 인상에 대한 금융통화위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한은이 31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달 13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리스크(위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2%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품목들을 지수화한 확산지수가 7월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근원 품목 확산지수는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어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베이비 스텝을 지지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 격차가 크게 확대돼 외환 부문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1%포인트(p) 이상의 한미 금리 차이를 방치하면 원화가 다시 빠르게 약세로 돌아설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다른 3명의 금통위원도 비슷한 이유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금통위원 2명(주상영·신성환)은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들어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둘 중 한 위원은 "국내 경기의 둔화 흐름이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하고 있다"며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실질구매력 감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크게 약해지는데, 긴축적 금융 여건도 경기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총통화(M2)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는데, 이는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 확대를 경계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뜻"이라며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 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 거의 3대 3 수준으로 나뉘었다.

한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이른 시일 내 목표 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또 다른 위원은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 영역에 진입한데다, 올해 들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

 

한 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고려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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