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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김주영 서울청장,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격려

  • 등록 2023.02.01 14:43:0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2004년생)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리검사에서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모두 30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면서, 청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 기본검사와 내과,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각 과목별 질환에 대해 정밀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검사 종료 후 병리검사 결과 및 과목별 이상 유무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한다.

 

 

신체등급 판정에 따라 1~3급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은 보 충 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재신체 검사이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첫 번째로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마모 군(19세)에게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증정하며 격려했다.

 

아울러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이행자의 건강증진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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