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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원내대표 포함 '3+3' 회동…정부조직법 등 논의

  • 등록 2023.02.06 08:26: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 등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인천∼서울 제4경인고속도, 민자적격성조사서 사업타당성 확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제4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4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서울 구로구 오류동 18.7㎞ 구간에 왕복 4∼6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 분기점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이 대심도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조8천15억원,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추산됐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 롯데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해 시작됐다.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포함한 사업타당성(AHP) 검토와 민간투자방식 적합성(VfM)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이번 조사 결과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다. 제4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035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각각 10.2%, 1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인천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하루 중 가장 혼잡한 첨두시간대 통행시간도 최대 25분(97분→72분)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제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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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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