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성료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평가의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며, “사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