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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창진 시의원, "주택 소방시설 지원 우선 설치 대상 주택 확대해야"

  • 등록 2023.02.07 14:56:5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6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년 약 1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사업’은 2016년부터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시작하여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 가장 또는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서울시가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다.

 

남창진 시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재피해를 저감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기존 재난취약계층에 추가해 다문화 가족 주택, 지하 거주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위치의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 이내 주택으로 확대 설치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8월 침수로 피해가 컸던 지하층 거주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되어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16,456세대, 2021년 29,178세대, 2022년은 34,261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고 올해도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남창진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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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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