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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창진 시의원, "주택 소방시설 지원 우선 설치 대상 주택 확대해야"

  • 등록 2023.02.07 14:56:5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6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년 약 1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사업’은 2016년부터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시작하여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 가장 또는 한 부모 가정 주택,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서울시가 무상 보급하는 사업이다.

 

남창진 시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화재피해를 저감하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기존 재난취약계층에 추가해 다문화 가족 주택, 지하 거주 주택,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위치의 주택,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 이내 주택으로 확대 설치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8월 침수로 피해가 컸던 지하층 거주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되어 자율적인 안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16,456세대, 2021년 29,178세대, 2022년은 34,261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했고 올해도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남창진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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