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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원 뇌물인가…오늘 법원 판단

  • 등록 2023.02.08 08:46:2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천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초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구속 만기를 2주가량 앞둔 작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케미스트릿 강남역 골목상권 '미식 성지'로 키운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강남역 골목상권에서 2월 8일까지 '2026 케미스트릿 강남역 푸드위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양한 맛집이 즐비한 케미스트릿 강남역 상권의 특성을 살려 특별한 'K-맛'을 선보이자는 취지로 지난 26일 시작됐다. 스타 셰프들도 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정지선 셰프를 비롯해 박준우, 김시연 등 요리 전문가와 미식 인플루언서들이 상권 내 9개 매장(쿠노카츠·오피티알·이가식당·주인장·닭동가리·서울집·더막창스·김밥왕·돌판집)을 방문해 레시피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행사 기간에는 이들 9곳에서 셰프와 상인이 함께 완성한 특별 메뉴를 선보이며, SNS 인증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28일에는 전성수 구청장이 매장 중 하나인 '더막창스'에 일일 매니저로 참여해 음식 준비와 홍보, 판매에 나섰다. 더막창스와 정지선 셰프가 콜라보한 신메뉴 '갓김치 볶음밥'을 직접 요리했다. 케미스트릿 강남역은 서초대로 75길·77길 일대 상권으로, 2024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됐다. 구는 이 상권을 K-맛을 대표하는 미식 중심 골목상권으로 육성해 서울 대표 글로컬 상권으로 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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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전력가격, 외국보다 비싸… 공급체계 문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한국의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비하면 최근 비싸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한 기업인이 녹색산업 육성을 요청하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전력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지는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생산 단가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의 전력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도 미래에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이니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서남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유치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중"이라며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공급할 국가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 투자 결정이나 기업 운영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지역별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의 제안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 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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