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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원 뇌물인가…오늘 법원 판단

  • 등록 2023.02.08 08:46:2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천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초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구속 만기를 2주가량 앞둔 작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아들 좀 잘 키워라"…강유미 영상 '여혐' 지적에 女학생들 반격

[TV서울=이천용 기자] 방송인 강유미의 이른바 '아들맘'(아들 가진 엄마) 영상이 풍자이냐 조롱이냐를 놓고 학부모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학생들 사이에서 남학생들의 여성혐오 언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영상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학교에서 겪은 성희롱 등 피해 경험담을 잇달아 게재하면서 '학내 여혐'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학부모들이 강유미의 영상을 여성 혐오적이라고 지적하기에 앞서 남학생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한다. 강유미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에 '중년남미새'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은 8일 기준 조회수 140만건을 돌파했다. 댓글은 1만5천개 이상이 달렸다. '남미새'는 '남자에 미친 XX'의 줄임말로, 남성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남자인 여성을 가리키는 멸칭이다. 강유미는 해당 영상에서 외아들을 둔 워킹맘이자 중년의 '남미새'를 연기했는데, 공개와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인 이수지의 '대치맘' 영상이 그랬듯 강유미의 영상 역시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과 여성 혐오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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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 후보들 김병기 거취 온도차…"선당후사"·"소명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두고 온도 차를 드러냈다. 당내에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맞물려 '선당후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12일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갈렸다. 진성준 후보는 7일 CBS 라디오에서 "윤리심판원이 징계 결정을 하게 될텐데 그전에라도 김 의원이 선당후사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진실이 드러나면 다시 복귀(복당)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병도 후보는 MBC 라디오에서 "윤리심판원이 본인 소명을 듣고 증거 자료를 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12일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박정 후보도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억울한 부분을 듣고 당원이나 국민에게 판단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들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당에 부담을 줄 것 같다'고 하면 제명이든 뭐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백혜련 후보는 전날 '오마이TV' 유튜브에 출연, "김 의원 해명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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