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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지급기준 완화 및 신규 마일리지 도입

  • 등록 2023.02.08 09:56: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혜택을 지급하는 에코·승용차 마일리지의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에코와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한 통합에코 마일리지 회원 가입 가구는 총 1,243,411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1/4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 또한 전체 회원의 1/4에 달하는 실정이다. 과거 에너지 사용량(주행거리)과 비교한 현재 절감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그간의 지급 방식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 매년 지속적인 절감이 어려워 1~2년 이후에는 더 이상 마일리지를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올겨울 급격한 에너지 비용 및 물가 상승으로 가중되는 생활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에코․승용차 지속(유지) 마일리지 신설, 에코마일리지 지급기준 완화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급주기 단축, 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 신규 도입 등이다. 제도 개편은 2023~202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마일리지 전면 개선대책(안)’을 2022년 12월 마련하고, 올해 실행 계획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2023년 환경마일리지 운영계획’을 지난 1월 수립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에너지 절감을 지속 유지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지속(유지) 마일리지’ 를 에코․승용차마일리지에 모두 도입한다. 그간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만 지급하던 혜택(인센티브)을 일정 기준 이하 유지만 해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에코마일리지 지급구간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지급기준을 완화하며 승용차마일리지의 지급주기를 연 1회(1년 주기) 지급을 연 2회(6개월 주기)로 단축한다.

 

과속·급제동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평가해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녹색실천운전마일리지’를 올해 하반기 새로 도입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친환경 습관 실천으로도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환경부/자동차환경협회 ‘스마트운전평가시스템’ 과 연계를 통한 주행중 과속·급제동 및 스마트 운전평가 데이터를 축적, 친환경 운전 종합지수를 토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와 자동주행거리 기록 연계 협력을 통해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록 없이 승용차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행거리 수기 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진 등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 등록사진 이미지분석(OCR) 시스템(SW)을 도입하여 계기판 사진에서 주행거리를 자동으로 추출해 그간 승용차마일리지 지급업무의 부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마일리지의 회원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비교 자동화를 통해 자치구, 동 직원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빠른 마일리지 지급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사용 마일리지와 소멸 예정 마일리지(5년) 누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잔여 마일리지 사용 안내를 강화하고, 통합에코마일리지 사용 및 제공 혜택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하는 등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각각 운영되던 누리집을 하나로 통합(ecomileage.seoul.go.kr)하고, 에코, 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합에코마일리지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하는 등 시민들이 선호하는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매년 지속적인 절감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회원가입과 실질적인 절감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 13년간 많은 시민들이 에코·승용차 마일리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더욱 참여하기 쉽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마일리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의 친환경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동작구시설관리공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 위한 업무협약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과 6월 18일, 병력동원훈련소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방병무청과 지방공기업이 병력동원 훈련을 위해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이를 통해 전시 대비 평시 병력동원 훈련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병무청은 예비군훈련장까지 개별 입영이 어려운 동원예비군들을 위해 대형버스로 단체 수송하고자, 병력들이 집결할 수 있는 중간집결지(현재 서울시 내 10곳)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다수의 대형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중간집결지 관리기관의 담당자가 교체될 때마다 협조를 새로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동작구 인근 동원예비군들은 예비군훈련장까지의 단체수송 버스를 동작주차공원 공영주차장에서 안정적으로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김진우 이사장은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 수도 방어를 위한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양 기관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위해 안정적인 중간

민주당,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할 것”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세수 결손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수 결손청문회, 재정 파탄청문회"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가장 선행돼야 할 건 코로나 시절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받은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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