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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성과 공개로 투명성 높인다

  • 등록 2023.02.08 11:08:16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감사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강조한 김태우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는 민간위탁시설의 예산 집행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특정감사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해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강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등빛도서관, 노동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4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

 

감사를 통해 ▲채용 관련 협약사항 미준수 ▲수당 및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미준수 ▲기타 물품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등 문제점들을 발견했으며,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7건의 재정상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민간위탁 부서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 지도·감독 여부 및 결과 확인, 민간위탁 감사 지적사례 전파 및 공유 등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민간위탁사무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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