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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성과 공개로 투명성 높인다

  • 등록 2023.02.08 11:08:16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감사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강조한 김태우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는 민간위탁시설의 예산 집행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특정감사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해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강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등빛도서관, 노동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4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

 

감사를 통해 ▲채용 관련 협약사항 미준수 ▲수당 및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미준수 ▲기타 물품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등 문제점들을 발견했으며,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7건의 재정상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민간위탁 부서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 지도·감독 여부 및 결과 확인, 민간위탁 감사 지적사례 전파 및 공유 등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민간위탁사무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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