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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성과 공개로 투명성 높인다

  • 등록 2023.02.08 11:08:16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감사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강조한 김태우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는 민간위탁시설의 예산 집행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특정감사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해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강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등빛도서관, 노동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4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

 

감사를 통해 ▲채용 관련 협약사항 미준수 ▲수당 및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미준수 ▲기타 물품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등 문제점들을 발견했으며,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7건의 재정상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민간위탁 부서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 지도·감독 여부 및 결과 확인, 민간위탁 감사 지적사례 전파 및 공유 등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민간위탁사무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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