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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서울 도심 도로 '모두 막는' 집회 불허…소음도 대응

  • 등록 2023.03.13 17:47:34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는 도로 양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집회할 경우 양방향 전 차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비상 차량과 노선버스 등의 이동을 위한 차로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별도의 지침 개정 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금지 통고와 제한 통고 조치를 활용하고, 집회 주최 측과도 협의해 도로 통행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또 집회 소음이 지나치면 스피커나 앰프를 일시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소음과 관련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과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관여 의혹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존재 여부와 해당 형상에 천공이 등장하는지 등을 모두 확인 중"이라며 "천공 소환과 관련해 본인에게 계속 연락 중이지만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에 천공이 등장하지 않아도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해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 관련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배당한 것을 두고 경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요 사건은 서울청에서 수사 지휘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이관시켜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사건은 지난 3일 서울청이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 후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데 아직 요청이 없다"고 전했다.

지하철 운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18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피의자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으며 입수한 녹음파일을 분석하면서 탐문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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