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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노후‧불량건축물 개선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3.03.17 09:53: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5일 화곡동 주민들과 서울시 주택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획기적 개선방안을 위한 주민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서구 소재, 곰달래문화복지센터 7층 강당에서 60여 명의 화곡동 주민과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조성국 팀장 및 담당 직원 그리고 LH공사 장윤진 과장, SH공사 김유진 대리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모아타운의 추진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여과 없이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서울시 실무를 맡고 있는 주거정비과 팀장의 브리핑에서 상세한 내용 설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구역별 컨설팅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재개발사업의 추진요건 중, 공모여건과 구역지정 요건 절차,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 비교 등의 설명이 있었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요건 중, 모아주택 유형 및 요건, 추진절차, 모아타운 완화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관련 규정에서 설명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선택요건의 추가적인 ‘반지하 밀집지역’ 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제4구역 등 각 구역별 사례에 관해 기본개요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주변의 기반시설의 부족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원하나 엄격한 노후도 기준에 따라 이 부분도 진행되기 어려워 답답해하는 실정이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를 원했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깊은 생각들을 귀담아듣고, 주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뜻에 따라 향후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한 간담회 자리도 준비해 보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간담회에 나온 A주민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를 챙겨주니 좋다”라며 김경 의원의 의정 소통에 대한 의미 있는 평을 하기도 했다.

 

김경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발의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전과 주거복지 정책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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