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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상호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 VS 태영호 “행정실 입장 들어봐”

  • 등록 2023.03.22 16:16:19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1일 외교부 현안보고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질의하던 중 천공 관련 영상이 재생 중 중단되자, 외통위원장 대행을 맡은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음성 반출은 양 간사 간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 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했고, 김 의원은 관련 법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외통위가 다선의원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냐”며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영상자료를 틀 때 영상은 내보내는데 음성은 내보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 영상이 송출되다가 멈춘 적 있느냐? 국회법 어느 규정에 있느냐?”고 항의했다.

 

수석 전문위원이 “국정감사 때 동영상 중 음성이 표출되는 것을 못 하게 한 취지는 채택되지 않은 증인·참고인의 간접 증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자 우 의원은 책상을 치며 “수석 이게 국정감사냐? 지금까지 상임위 회의에서 영장 자료 틀면서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에게 동의받고 튼 적 있냐고? 어떻게 수석 전문위원이 그런 해석을 해? 어디 법이 있어? 가만히 보자보자 하니까 웃기네 이거. 어디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금 행정실에서 알아보고 있으니 잠시 기다려보자”고 제안했으나 우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 초선의원은...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결국 김석기 간사가 회의를 정회하자 우 의원은 또 “에이씨, 진짜”라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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