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영상 시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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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영상 시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록 2023.03.24 09:18:50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오바마 정책 발목잡은 美대법원 판례, 트럼프 관세도 무너뜨릴까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의 존폐를 결정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대법원이 확립한 '중대 문제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며 행정명령의 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이 입법부 기능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정책이 폐기의 운명을 맞았다. 또한 학생 대출 탕감 조치와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 민주당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정책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도 '중대 문제 원칙'이 적

인천항 중고차수출단지 무산되나…기한 내 자금조달 불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항에서 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자금 조달과 착공 신고를 최종 시한까지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사업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자인 카마존은 자기 자본 446억원 추가 조달과 착공 신고를 최종 이행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도 완료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올해 3∼8월 토지 임대료 28억8천만원도 지난달 말까지 내야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IPA는 올해 초 이 업체의 증자 등 기한을 6개월 연장했고,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독촉(최고) 절차를 밟은 뒤 지난달 31일을 최종 이행 시한으로 정했다. IPA는 최종 시한까지도 업체가 증자와 착공 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만큼, 앞서 카마존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과 전용 사용계약의 해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카마존 측은 부동산 현물을 출자하겠다면서 감정평가와 등기 등을 위해 증자 기한을 2개월 연장해달라는 문서를 IPA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IPA 관계자는 "사업자 측의 요구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