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경찰 출석...'마약류 투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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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경찰 출석...'마약류 투약 혐의'

등록 2023.03.27 09:39:52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27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경찰에 출석한 유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당초 지난 24일 출석할 예정이었던 유씨는 조사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경찰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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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