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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장례식장 1회용품 퇴출 조례 추진”

  • 등록 2023.03.29 11:06: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9일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반영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증가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2019.11.) 결과에서도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 1만 7천 3백톤, 식기류 약 4천톤, 봉투 약 6천톤에 이른다.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는11톤에 이르고, 전국 장례식장(1,140개)에서 발생하는1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500만개, 약 2,300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런던 등의 해외 주요 도시는 대부분 두 자릿수 탄소배출 감축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7년(5,008만톤) 대비 2019년(4,596만톤) 탄소배출량을 8.2%밖에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런던은 1990년(4,525만톤) 대비 2019년(3,122만톤) 31%를 줄였고, 뉴욕시는 2019년에 최고점(2005년 7,745만톤) 대비 29.1%, 베를린은 최고점(1999년 2,921만톤) 대비 41.1%를 각각 줄인 것(‘서울은 탄소감축 겨우 3%’, 2022.12.13. 한국일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장례식장과 배달업종 등의 일회용품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회용기 공급과 세척·수거 등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줄이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구체화와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설치·운영, 민간 전문기관의 운영,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 사용 권고 등의 규정을 신설해1회용품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확대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회용컵·용기 줄이기 시범사업을 통해 156만개의 다회용 컵 사용과 43만 3,880건의 다회용기가 이용되면서 총 343톤의 폐기물 감량에 성공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상반기부터 서울시 내 장례식장(64개소)등의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면 세척·재공급으로 연간 약 28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1개소당 다회용기 전환시 온실가스 4.5톤 감축)할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향 시의원은 “서울의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도전”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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