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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시의회, 장례식장 1회용품 퇴출 조례 추진”

  • 등록 2023.03.29 11:06:0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29일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반영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2019년 5,043톤에서 2021년 7,196톤으로증가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연구용역(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 마련, 2019.11.) 결과에서도 국내 연간 배달용 1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 1만 7천 3백톤, 식기류 약 4천톤, 봉투 약 6천톤에 이른다.

 

 

장례식장 한 곳에서 1년 동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는11톤에 이르고, 전국 장례식장(1,140개)에서 발생하는1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500만개, 약 2,300톤으로 추정된다.

 

또한, 런던 등의 해외 주요 도시는 대부분 두 자릿수 탄소배출 감축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7년(5,008만톤) 대비 2019년(4,596만톤) 탄소배출량을 8.2%밖에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

 

런던은 1990년(4,525만톤) 대비 2019년(3,122만톤) 31%를 줄였고, 뉴욕시는 2019년에 최고점(2005년 7,745만톤) 대비 29.1%, 베를린은 최고점(1999년 2,921만톤) 대비 41.1%를 각각 줄인 것(‘서울은 탄소감축 겨우 3%’, 2022.12.13. 한국일보)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장례식장과 배달업종 등의 일회용품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다회용기 공급과 세척·수거 등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줄이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구체화와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설치·운영, 민간 전문기관의 운영,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 사용 권고 등의 규정을 신설해1회용품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확대 사업의 실행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회용컵·용기 줄이기 시범사업을 통해 156만개의 다회용 컵 사용과 43만 3,880건의 다회용기가 이용되면서 총 343톤의 폐기물 감량에 성공했다.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상반기부터 서울시 내 장례식장(64개소)등의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면 세척·재공급으로 연간 약 28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1개소당 다회용기 전환시 온실가스 4.5톤 감축)할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향 시의원은 “서울의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도전”이라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돌봄SOS ‘방문운동지원’ 본격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운동지원’은 운동전문가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낙상 예방, 관절 기능 유지, 근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돌봄SOS 일시재가‧동행지원 이용자 ▲수술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원한 사람 ▲돌봄SOS 서비스 이용 이후 근감소 예방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상생활 수발 중심의 수동적 돌봄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능동적 돌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브라이블리’(대표 지창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창대 리브라이블리 대표는 “돌봄 대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방문운동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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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강제 단일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 韓, 무소속 출마 결기 보여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당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강제 단일화는 곧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 역시 단일화의 필요성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후보가 아닌 당 지도부에 의해 이뤄지는 강제 단일화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됐다"며 "이것이 단일화의 시작점이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를 향해 "이재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진지하게 대선에 뛰어드셨다면, 그에 걸맞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단일화에 뛰어드는 결기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우리 후보와 공정하게 경쟁해 최종적 단일화를 이뤄야 비로소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강제 단일화는 대선 패배로 가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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