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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민단체, 골프장 승인 연장한 전 강릉시장 고발

  • 등록 2023.03.31 15:31:49

 

[TV서울=박양지 기자] 시민단체인 강릉시민사랑연대는 31일 골프장 사업이 취소 및 중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여러 차례 실시계획 승인을 연장해준 혐의로 전 A 강릉시장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이날 "강릉시는 모 업체가 20년 전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은 뒤 애초 계획과 달리 대중 골프장(6홀)을 건설하지 않아 강제 수용한 골프장 부지의 환매 조건이 발생했음에도 재산권이 침해된 개인 소유자나 국유 관리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이 과정에서 사업 의지가 없는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나 청문 없이 계속해 실시계획 승인을 연기해 주는 직권남용과 배임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무료개방…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공모 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4월 9일까지 시가 보유한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홍보매체 5천여 면을 활용해 광고할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을 공모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소상공인, 비영리단체 등에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광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520개 사업체에 22만 7천여 면의 광고를 무료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나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홍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에는 선정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공고일(2026.3.9.) 기준 대표자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연월일이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송출까지 홍보 진행 전반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인쇄매체는 지하철 내부모서리·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약 5천여 면이며, 영상매체는 서울시(본청사)

금천구, ‘전국 최초’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동화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토지거래허가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 혁신의 결과물이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한 서식작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번 입력만으로 토지·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 실시가 연동되는 문답형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수기작성 방식이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모든 신청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전담 창구의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신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성과 분석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한 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 ▲AI가 만드는 공시지가 영상 콘텐츠 등의 구축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운영으로,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지원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서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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