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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민단체, 골프장 승인 연장한 전 강릉시장 고발

  • 등록 2023.03.31 15:31:49

 

[TV서울=박양지 기자] 시민단체인 강릉시민사랑연대는 31일 골프장 사업이 취소 및 중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여러 차례 실시계획 승인을 연장해준 혐의로 전 A 강릉시장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강릉사랑시민연대는 이날 "강릉시는 모 업체가 20년 전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은 뒤 애초 계획과 달리 대중 골프장(6홀)을 건설하지 않아 강제 수용한 골프장 부지의 환매 조건이 발생했음에도 재산권이 침해된 개인 소유자나 국유 관리청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이 과정에서 사업 의지가 없는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나 청문 없이 계속해 실시계획 승인을 연기해 주는 직권남용과 배임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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