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2.6℃
  • 구름많음강릉 14.8℃
  • 구름많음서울 15.7℃
  • 구름많음대전 13.7℃
  • 흐림대구 14.2℃
  • 박무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5.5℃
  • 흐림부산 16.2℃
  • 구름많음고창 13.2℃
  • 제주 17.8℃
  • 구름많음강화 11.1℃
  • 구름많음보은 10.2℃
  • 구름많음금산 10.7℃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3.3℃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정치


박세준 종로구 예비후보, 국회 정당정치 개혁 위한 개헌 공약

  • 등록 2016.02.18 10:58:25


[TV서울] 오는 4.13 총선에서 정치 1번지인 종로구와 용산구(박병희), 중구(박병은)에 각각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박세준 예비후보(()힐링바이오 대표이사) 삼부자가 선거 공약을 통해 국회 정당정치 개혁위한 개헌지방자치단체 해산 개헌’,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는 국회 정당정치 개헌위한 개헌에 대해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말한다. 스트레스로 생기는 독성물질(코티솔)은 질병과 노화, 암발생의 주범인데 이전투구 여야정치판이 주는 스트레스로 국민들이 화병 등 수 많은 질병의 환자가 되었다, “그 동안 정당정치의 결과는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동물국회의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가 되었고, 정당정치가 아닌 국회의원 각자의 정책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입법화하는 방식의 국회법 개혁을 위한 개헌을 위해 삼부자가 출마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해산 개헌에 대해서는 남북한 대치도 없는 중국, 대통령의 정책을 물고 늘어지는 집단도, 이념 전쟁도, 노사분규도 없는 중국, 자원이 풍부한 중국, 기술력이 널뛰는 중국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국은 하나로 뭉쳐도 힘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삽으로 막을 재앙을 포클레인으로도 막기  어려울 때가 코앞이다"며, 지금 당장 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고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하나가 되어 경쟁력을 높여야 자랑스러운 무장장수 경제선진국을 후손에 물려줄 수 있다, “20대 국회가 개막되면 시군기초단체 해산과 광역단체 해산을 위한 개헌을 목표로 삼부자가 출사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농사도 3년 이상 경험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국가 경영에 경험을 쌓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재임할 수 있어야 국가경쟁력이 향상되, 또한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응징하는 박근혜대통령이 통일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중임제 개헌을 위해 삼부자가 출마했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