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하루 배달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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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하루 배달 안해요'

등록 2023.05.05 10:39:50

[TV서울=변윤수 기자] 배달의민족 배달 기사 '배민 라이더'들이 단체교섭 최종 결렬에 따라 하루동안 파업을 개시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국민의힘,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해 설탕세 도입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국민 혈세를 뿌리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재정 부담이 커지자 이젠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설탕세 다음은 무엇인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소금세도 걷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바꾸는 규제 회피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 큰 문제는 설탕세가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퍼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곳간이 비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리는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즉흥적인 소셜미디어(SNS) 정치로 증세 군불을 땔 것이 아니라 재정 운용 실패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부터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