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8℃
  • 흐림강릉 6.2℃
  • 구름많음서울 6.4℃
  • 흐림대전 7.1℃
  • 대구 6.6℃
  • 울산 6.6℃
  • 흐림광주 6.9℃
  • 부산 7.0℃
  • 흐림고창 5.8℃
  • 제주 10.5℃
  • 구름많음강화 2.9℃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5.9℃
  • 흐림강진군 7.8℃
  • 흐림경주시 6.8℃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속도낸다... 민관 TF팀 출범

  • 등록 2023.05.12 17:26:2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11일 화곡동을 비롯한 노후지역의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민관합동 원도심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도심 활성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김태우 구청장은 이날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원도심 정비 사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구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삼각편대를 구성했다.

 

이날 출범한 민관합동 원도심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신진호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재개발·재건축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28명으로 꾸려졌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