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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핵심 3인방 구속…'무더기 하한가' 원인 밝혀질까

  • 등록 2023.05.13 09:19:48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와 최측근 변모(40)·안모(33)씨 등 3명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불러온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를 부양해온 여러 종목이 지난달 말 갑작스레 폭락한 배경에 대주주나 또 다른 세력의 인위적 개입이 있었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 라덕연 등 핵심 3인방 구속 수감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와 안씨도 이튿날 같은 사유로 나란히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서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인물이다.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활용했다는 케이블 채널 운영업체 C사에서 사내이사도 맡고 있다.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역시 수수료 창구인 서울 강남구 S 실내 골프장과 C사, A 승마 리조트 대표이사다. 그는 골프 교습을 받는 고객을 중심으로 고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2주 만에 주가조작 세력의 핵심 인물들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공범과 폭락 사태의 원인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30억 부은 임창정 '작전' 가담했나

 

검찰은 이들을 도와 투자자를 함께 끌어모으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는 주변 인물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으로 재직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 장모(61)씨는 주가조작 세력 내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세력이 인수한 인터넷 언론사 N사에 감사로도 이름을 올렸다.

H사 감사로 등재된 조모(42)씨는 투자자를 접대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로부터 수수료로 받을 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 K사 광고비로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고소득 의사들을 라 대표에게 투자자로 소개·연결해줬다는 주모 씨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라 대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주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재활의학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에 거액을 맡긴 의사들 일부를 이미 조사했다. 이들은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통정거래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안 것으로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재작년 9월 라 대표 일당이 주최한 투자 설명회에는 주로 의사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투자의 불법성을 인식한 듯한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H사 사내이사로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모(36)씨, 주가조작 세력의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모 씨도 투자자들 고소·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김문순(79)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이사장도 주가조작 세력의 수수료 창구로 알려진 실내 골프장에 억대 수수료를 내는가 하면 세력이 투자한 언론사 N사에서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사에 30억원가량을 맡겼다는 가수 임창정(50)씨도 주가조작 세력의 파티에 참석하는 등 긴말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대량 매도→주가 폭락' 인위적 개입 있었나

수사팀은 나아가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9개 종목 매물이 지난달 24일부터 대량으로 쏟아져나온 배경도 살펴볼 방침이다.

당시 하한가 랠리는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챈 세력이 급하게 매물을 던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주가 상승 뒤 폭락이 시장 원리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누군가 장난을 쳐서 떨어졌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개입이 있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 매도로 폭락을 의도했거나 물량이 쏟아질 징후를 파악하고 매도 버튼을 눌러 이득을 본 시장 참가자가 있었는지도 수사대상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폭락 직전 지분을 현금화한 대주주들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4만3천245원에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익래 회장은 지난 4일 그룹 회장직을 사퇴하고 지분 매각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지난달 17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주당 45만5천950원에 10만주를 팔았다고 공시했다. 총 매도금액은 약 457억원에 달한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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