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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해달라"

  • 등록 2023.05.15 09:33:2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5일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서울시에 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끝난다.

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 데이터와 부동산 중개업소의 25개 주요 아파트 거래 실태를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거래가격은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오르다가 지난해 2분기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했다는 게 구의 분석이다.

 

구는 올 3월 강남구와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재지정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는 사유재산권 침해(39.8%)가 가장 많았다.

구는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판단해 해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감사 공언했지만 3개월째 '차일피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져 시의회가 감사 착수를 공언했지만,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3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일부 수석전문위원이 가족과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거나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개인 식사비로 처리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집행기관인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문제가 불거진 이상 덮어둘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4월 중순부터 사무처 복무실태와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가 감사에 나설 경우 입법권 등 의회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감사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감사 규칙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6곳에서 감사 대상에 시의회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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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방송법에 김홍일 탄핵안까지…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원(院) 구성을 마쳤지만,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전방위적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은 물론, 방송 지배구조와 직결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원 구성 이전 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반쪽짜리'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본회의에서마저 강행 통과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08석 소수 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에는 진실 규명이 아닌 윤석열 정권 흔들기 의도가, 방송3법에는 야당의 방송 장악을 통한 차기 정권 탈환 목적이 기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가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꺼내 든 것은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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