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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기부금 받은 당협 사무국장 집유

  • 등록 2023.05.18 17:46:2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선거 출마예정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기부받은 국민의힘 경기도 모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77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현금을 기부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B씨 등 5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 후보자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는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지방의회 의원과 입후보예정자들에게 기부를 요구하고 수령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국민의힘 경기도당 계좌에 일부 기부행위자들 명의로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고는 당초부터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처럼 허위 진술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은 것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전후인 2022년 3월 8∼10일 B씨 등에게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해야 하니 대통령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급되면 반납하라"고 요구한 뒤 총 5명에게 각 88만∼154만원 등 총 77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원으로 일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돌려받아 당원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넨 5명 중 4명은 3개월 뒤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모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안보리 결의해도…美 등뒤 숨어 수십년간 코웃음 친 이스라엘

[TV서울=곽재근 기자] 이스라엘은 그간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 속에서도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를 멈추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결의도 숱하게 무시해왔다. 안보리 결의는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가장 빈번하게 무시해온 국가 중 하나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안보리가 그간 팔레스타인 분쟁을 포함해 아랍권과 갈등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거론하며 채택한 결의는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까지 2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중 수십건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제 사회에서 '마이웨이' 행보를 고수했다. 우선 1968년 안보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로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는 데 제동을 거는 '결의 252호'를 채택했다. 결의는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합병 백지화 등을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당시 안보리 표결에서 찬성이 13표였으나 캐나다와 미국이 기권했다. 1979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446호도 이스라엘은 준수하지 않았다. 이 결의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주문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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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강벨트 출격…"정치 무관심하면 저질인간에 지배당해"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보름 앞둔 26일 서울 내 접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구를 돌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침 지하철 아현역에서 시민들에게 출근길 인사를 했다. 아현역 북쪽의 북아현동은 한강벨트 중 하나인 서대문갑에 속한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예정에 없던 동작갑·을, 강동갑·을 지원 사격에도 나섰다. 아현역 출근길 인사 후 서초동 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했으나 예상보다 재판이 일찍 끝나면서 급히 일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 대표는 먼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는 경찰 총경 출신 류삼영 후보가 뛰는 동작을로 향했다. 이곳은 민주당이 꼽는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법원 재판 일정이 오후로 밀리자 빈 시간을 활용해 방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모교인 중앙대 캠퍼스에서 한 현장 연설에서 "중앙인 여러분, 이 위에 있던 법대 건물을 4년 다닌 82학번 이재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우리 중대 선배들은 한강 넘어 진격해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 선배들이 갔던 '의혈 세상'의 길을 가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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