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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대림역세권 재개발사업’ 확정

대림3동 807-13 일대 “역세권 민간시프트사업”

  • 등록 2023.05.19 12:06: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영등포구 대림3동 807-13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40층, 5개동 668세대 규모의 더블역세권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에서 준주거지역 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또 조합방식의 역세권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전문기업인 (주)올라이앤씨가 공동사업시행사로 참여한다.

 

 

이 지역은 지하철 대림역 2호선과 7호선의 더블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한 우수한 입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공동 시행사로 참여한 한 관계자는 “테라스를 갖는 아파트의 독창적인 외관과 쾌적한 단지로 조성되는 본 사업은 "향후 입주자들이 안전한 삶(무인경비, 내진설계), 편리한 삶(엘리베이터콜), 즐거운 삶(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하면서 자산증식의 기회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사전검토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2027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너도나도 재판소원' 벌써 남용 우려…"관건은 사전심사 설계"

[TV서울=곽재근 기자]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바 '4심제'나 사건 폭증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사전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만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재판소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재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문제는 "사법권 작용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점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국힘 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만에 복귀…"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혁신공천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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