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시도의장협의회, 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및 포럼

  • 등록 2023.05.19 16:36:00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연구 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문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장,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정유훈 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법적 과제와 현안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기 회장은 “법과 조례는 자동차 연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정책도 법과 조례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며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 정작 지방의회를 살아 움직이게 할 법이 부재하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상호협력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데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늑장조사' 금융당국 수사할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경위도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주 중 특검에 (삼부토건 관련)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국회에서 나온 의혹과 자료를 취합한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신속히 나서지 않은 경위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천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천500원까지 급등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정황이 포착돼 김 여사 연루 의혹도 일었다. 문제는 한국거래소가 이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