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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장협의회, 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 및 포럼

  • 등록 2023.05.19 16:36:00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김현기 시도의장협의회장과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지원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입법화 추진 ▲연구 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자문 ▲지방자치·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세미나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고인석 호서대 교수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종합토론에서는 김병기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재정혁신법제팀장,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정유훈 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법적 과제와 현안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김현기 회장은 “법과 조례는 자동차 연료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가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정책도 법과 조례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며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일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런데 정작 지방의회를 살아 움직이게 할 법이 부재하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상호협력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데 진일보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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