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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부동산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 등록 2023.05.22 10:35:37

 

[TV서울=나재희 기자]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회장 김진)는 지난 20일 서울사이버대학교 대강의실에서 '뉴노멀시대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영천 운영위원장(서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협회 임원 및 이사, 분과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와 학술대회 순으로 열렸고, 김진 회장의 개회사,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기조발표(대한부동산학회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발제1(주거환경 인프라가 주택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발제2(농지경매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발제3(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타운매니지먼트)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 회장(성결대학교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오늘 본 행사를 위해 장소와 협찬을 해 주신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은주 총장님과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나라 부동산학계의 발전과 기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발전을 위한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축사에서 "대한부동산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며 "'뉴노멀 시대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르는 문제점과 부작용으로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시대에 부합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앞으로도 대한부동산학회가 대한민국 부동산 분야의 발전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세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 기간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는 누수 발생이 걱정거리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러한 누수 관련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용 수익 분쟁에 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이 필요하다. 이에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 분쟁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의 다툼을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24년 6월말 기준)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에 이어 ‘수리비(22%)’가 3순위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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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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