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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훈 "비영리단체 보조금 횡령 등 심각..."

  • 등록 2023.05.22 16:38:20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감사원이 비영리단체 900여 곳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사기, 불법 보조금 등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 확인된 범죄 금액만 17억 4000만 원에 달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본래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 보조금 흐름과 관련해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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