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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상훈 "비영리단체 보조금 횡령 등 심각..."

  • 등록 2023.05.22 16:38:20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감사원이 비영리단체 900여 곳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사기, 불법 보조금 등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 확인된 범죄 금액만 17억 4000만 원에 달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본래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 보조금 흐름과 관련해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으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국민 혈세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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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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