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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국 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요건 20% 상향 검토"

WSJ "이르면 이달 안에 규제 강화 방안 추진"

  • 등록 2023.06.06 10:49:34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초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0CC)이 이르면 이달 이런 새 변경 사항을 금융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상향 비율은 은행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가장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IB)이나 자산관리회사처럼 수수료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기관들도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할 수 있다.

 

자본 요건 상향은 당국의 월가 규제 강화를 위한 여러 단계 중 첫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당국은 규제 완화 기조를 취했다.

특히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중견 은행 3곳이 줄줄이 파산하자 당국은 규제안을 서둘렀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지난 5월 하원 의원들에게 "최근 은행들의 파산이 발생한 것처럼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겪을 수 있는 방식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추가 자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미국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을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회장은 "이런 조치는 은행들과 대출자들에게 모두 부담이 돼 잘못된 시기에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합병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당국의 규제 강화 추진 소식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JP모건체이스가 약 1% 하락하는 등 은행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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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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