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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광산구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추진

  • 등록 2023.09.13 17:51:15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 광산구의회는 박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에게 강제동원 피해를 주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하지 않은 일본 법인을 전범기업으로 규정했다.

전범기업이 투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도 해당한다.

조례안은 광산구, 구 산하 직속·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적용된다.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구매 제한뿐만 아니라 거래 현황 실태도 조사하도록 정했다.

공공구매 제한 기간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때까지다.

박 의원은 "아직도 인권 유린을 사과하지도, 배상하지도 않는 일본의 만행에 맞서 우리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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