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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 신호탄…민주당 후보들 실행력 강조

  • 등록 2026.03.02 11:51:4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행정통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군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통합 상징성과 정치적 의미를 부각하는 동시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의식해 실행 책임을 강조했다.

2일 각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 따르면 시도 통합을 연초부터 주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진심으로 환영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 시장은 "통합추진 선언 59일 만인 3월 1일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광주·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주연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In 서울'이 아니어도 충분한 삶, 바로 'In 광주', 'In 전남'이라는 새로운 내일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통합 1호 전남광주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320만 전남광주 시도민과 함께 두 팔 벌려 뜨겁게 환영한다"며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책임도 막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AI(인공지능)·에너지·로봇과 같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인구 320만을 넘어 400만 대부흥의 미래를 여는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형배 의원은 "오는 7월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가 활짝 열린다"며 "이번 특별법 의결에 따른 시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비전, '5극 3특 체제'를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거대한 비전 뒤에 숨겨진 법안의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직접 제안설명까지 하게 돼 더욱 감회가 새롭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이 이름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확대와 기업 투자, 교육·의료·교통 등 시도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통합된 전남·광주가 고르게 성장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쉼 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저의 오랜 꿈, 광주전남의 통합이 이뤄져 정말 펄쩍 뛰고 싶을 만큼 좋다"며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의 경제수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법이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먼저 걷게 됐다"며 "통합 완성의 고비마다 모든 것을 걸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도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행정 통합을 통해 산업과 일자리, 교통과 생활 인프라의 변화로 연결해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러한 초광역 비전을 구체적 정책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정책 역량과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전남·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법 통과로 올해 6·3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출이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 각 후보는 본격적인 경선전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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