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서울시의원, “중장기 재정사업 이월·불용 반복, 복지예산 중복·누락 무책임한 예산 수립 관행 타파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지난 11월 26일과 27일 거쳐 2026년 서울시 기획조정실 및 서울시립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장기 사업 관리의 난맥상과 사회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심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다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사례를 들며 장기 재정사업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공정률이 떨어지면 예산을 이월하고,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한 후 다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으로 편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총 사업비 증가액과, 민자 사업자와 서울시 재정사업 간의 손실 책임 분담 약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무책임한 예산 편성 관행을 타파할 것을 촉구했다. 심미경 시의원은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복지 예산이 매년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누락과 중복이 많다. 해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