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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적극 보호

  • 등록 2023.09.15 09:36:53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흉기 위협, 살해 협박 등이 급증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예기치 않은 위험과 돌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복지 급여가 하향 조정되거나 기초 수급 등에서 부적합, 중지되는 경우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반복하거나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악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등포구는 8월 말 사회복지 공무원, 방문 간호사, 통합사례관리사, 아동학대 조사원 등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안전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비상상황 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관리 총괄, 담당자 지정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협업 체계 구축 ▲2인 1조 방문 등 매뉴얼 준수, 모니터링 강화 ▲청원경찰 배치, 비상벨·투명 가림막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등 안전 강화 ▲특이민원 응대 교육, 악성 민원 예방 모의 훈련 ▲A형 간염·독감 등 예방 접종비 지원 ▲일회용 슬리퍼·안전 덧신 등 방문 용품 지원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수술비 등 단체보장보험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영등포구는 올해 3월 악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구청 민원부서에 10대, 동주민센터에 18대, 총 28대를 보급했다. 웨어러블 캠은 녹음와 녹화 기능을 갖춘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이다. CCTV 사각지대에서 민원인과 상담 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현장을 촬영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영등포구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 안전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다. 방문 담당 공무원이 체크리스트 사전 확인, 가정방문 일정 공유, 고위험군 전문기관 연계 동행 등 방문 관련 세부 매뉴얼을 숙지해 안전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구청 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특이민원 응대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민원 사례를 재연해 112 신고부터 사후 조치까지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헌신과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해 공무원을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을 지키는 한층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회담…'위안부 판결' 입장교환 주목

[TV서울=이현숙 기자] 한일 외교장관이 26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담했다. 이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10여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양측이 입장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박 장관을 만나서도 일본 정부 입장을 거듭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교적 틀 내에서 문제를 다뤄 가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복원 궤도에 들어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담에서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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