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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정부, 정책 실패 감추려 통계 전방위 조작… 국기문란·국정농단“

  • 등록 2023.09.15 16:11:0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국기문란·국정농단'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냐"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냐"고 반문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며 "통계 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계 조작이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며 "통계 조작·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제가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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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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