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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文정부, 정책 실패 감추려 통계 전방위 조작… 국기문란·국정농단“

  • 등록 2023.09.15 16:11:0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감사원이 중간 감사 결과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에 대해 '국기문란·국정농단'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며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냐"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냐"고 반문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되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조작과 선동의 DNA가 아니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며 "통계 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계 조작이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며 "통계 조작·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제가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인천교육감 선거 앞서 진보·보수진영 '후보단일화' 불씨 살리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6월 3일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고보선 우리교육정책연구소장, 심준희 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등 진보 후보 3명은 이날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후보는 인천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로 마련된 이날 모임에서 경선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기구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교사의 사퇴 시한이 다음 달 5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송현초 교사인 심준희 후보는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공식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조직 간 협상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책임 있게 경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3선을 노리는 진보 진영의 도성훈 현직 시교육감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관망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보수 진영도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 연규원

채현일 의원, 디지털 혁신기업 허브도시 조성 세미나 성황리 마쳐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경제의 미래, 디지털 혁신 기업 허브 도시에서 찾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블록체인 확산에 따른 디지털 금융 전환 속에서, 영등포의 혁신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 금융은 구조적 전환기에 있으며, ‘기관 중심’ 금융에서 AI와 블록체인이 주도하는 ‘인프라 중심’ 금융으로 근간이 바뀌고 있다”며 “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만이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도시의 경쟁력은 금융 규모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밀도에서 결정”되며, “영등포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혁신기업이 모이는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재설계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기업 숫자가 아니라 설계 역량이 만든다”며, 지자체 역시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혁신이 작동하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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