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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의원 3명 고소…학생인권조례 갈등

  • 등록 2023.09.21 17:27:25

 

[TV서울=이현숙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같은 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시의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세 시의원은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겨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정회를 선언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세 시의원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세 시의원은 조례안 검토·심사를 위한 상정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해당 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청구해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아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이 위원장이 상정을 거듭 보류해 논의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반발하며 8일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 정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다수가 곧 권력'이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 경종을 울리고, 폭력 사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 부위원장은 12일 교육위에 계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는데도 이 위원장이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끝내 처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회를 선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회를 막으려 했더니 적반하장격으로 '폭행했다'고 대응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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