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TV서울=박양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대구 달성군 현풍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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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김용무 청장 등 직원 27명은 10월 21일 김용무 청장 등 국립서울현충원 제8묘역(6․25전사자 등 총 545기 안장)에서 비석을 닦고 잡초를 뽑는 등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구1)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TV서울=곽재근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49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48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원 구속됐다고 밝혔다. 미리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된 1명을 포함하면 현시점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모두 49명이다. 이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2명,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각각 1명이다.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 수사 대상자인 10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 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경찰은 이들이 온라인 사기 가해자면서 범죄단지 감금 등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출입국 경위, 범죄단지 구조·현황, 인력공급·알선조직, 납치·감금 피해 현황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신
[TV서울=이천용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달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70.9%가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연령과 성별로 보면 50대 남성의 응답률이 77.1%로 가장 높았고, 20대 남성(74.5%), 60세 이상 남성(74.4%), 20대 여성(73.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30대 여성은 64.6%로 가장 낮았다. 지역 별로는 강원·제주(87.9%), 서울(75.2%), 부산·울산·경남(74.1%), 충청권(71.8%), 경기·인천(67.5%), 대구·경북(66.5%), 전라권(65.7%)의 순이었다. 67.9%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고, 64.7%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하면 우리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62.5%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은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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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15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