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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윗선 개입 수사 착수

  • 등록 2023.09.28 10:19:31

 

[TV서울=김선일 기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담자 혐의는 사실상 확인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인사결재 라인의 관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감사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 교육단체들도 이 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하며,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교육청 인사결재 라인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이 고발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윗선에 대한 관련자 추가 입건이나, 참고인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나면 당연히 추가 입건하겠지만, 인사담당자 개인 비위 수준에 그친다면 수사 확대는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지난 2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윗선 개입 여부는 구체적인 혐의 정황이 확인돼야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는 단계로 섣부른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관련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청 징계는 경찰 수사 종료 이후로 미뤄졌고, 이 교육감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약간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 확대…"현대차 투자에 대한 첫 지원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여의도 2배 면적의 새만금 공구가 국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새만금위원회가 서면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최근 매립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 공구(6.0㎢)를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앞서 2023년 1·2·5·6 공구(8.1㎢)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이번 지구 확대로 최근 9조원 규모의 단계적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그룹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구 확대 지정은 현대차그룹이 결정한 로봇 제조공장,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전해(물 전기분해) 플랜트 구축 등 대규모 (새만금)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개발기본계획안도 의결했다. 연결도로 사업은 부안군 하서면 국도30호선과 동서 도로인 국도12호선을 연결하는 것

광주시, 기독선교기지·환벽당 세계유산 등재 본격화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 남구 기독선교기지, 북구 환벽당 등 역사 유산들이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시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2026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사업' 공모에서 한국기독선교기지, 별서(別墅) 정원과 원림 2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전자문 제도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전 초기 단계부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 전문 자문기구로부터 유산의 가치와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는 절차다. 사전자문 절차를 거친 유산은 자문보고서를 받은 후 5년 이내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필수 관문인 '예비평가' 절차를 면제받는다. 이를 통해 등재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등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에 사전자문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산은 광주가 추구해 온 보편적 인권과 인문 정신을 보여주는 핵심 역사 자산이다. 한국기독선교기지는 19세기 말 조성된 교육·의료·종교 복합 공간으로, 당시 봉건적 계급 타파와 남녀평등 교육을 실천하며 사회구조 변화를 끌어낸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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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시장질서 교란에 무관용…가짜뉴스·사재기 철저 차단"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경제 상황과 관련, "무엇보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로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재기로 공동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중동 사태가 오리무중의 상황이고, 전쟁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며 "우선 추경안이 차질 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우회 수송에 따른 리스크 점검도 철저히 해달라"며 "탈(脫)나프타 정책 같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이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수급 불안이 식품 공급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탈 나프타 포장재가 빠르게 확산할 수 있게 관계부처가 특별한 국가적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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