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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윗선 개입 수사 착수

  • 등록 2023.09.28 10:19:31

 

[TV서울=김선일 기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담자 혐의는 사실상 확인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인사결재 라인의 관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감사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 교육단체들도 이 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하며,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교육청 인사결재 라인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이 고발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윗선에 대한 관련자 추가 입건이나, 참고인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나면 당연히 추가 입건하겠지만, 인사담당자 개인 비위 수준에 그친다면 수사 확대는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지난 2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윗선 개입 여부는 구체적인 혐의 정황이 확인돼야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는 단계로 섣부른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관련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청 징계는 경찰 수사 종료 이후로 미뤄졌고, 이 교육감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약간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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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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