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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윗선 개입 수사 착수

  • 등록 2023.09.28 10:19:31

 

[TV서울=김선일 기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담자 혐의는 사실상 확인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인사결재 라인의 관여가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감사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 교육단체들도 이 교육감 책임론을 제기하며, 감사관 채용 면접관 2명과 교육청 인사결재 라인 등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이 고발한 인사담당자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윗선에 대한 관련자 추가 입건이나, 참고인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윗선 개입 여부가 드러나면 당연히 추가 입건하겠지만, 인사담당자 개인 비위 수준에 그친다면 수사 확대는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광주지역 교육단체는 지난 2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윗선 개입 여부는 구체적인 혐의 정황이 확인돼야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하는 단계로 섣부른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 관련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청 징계는 경찰 수사 종료 이후로 미뤄졌고, 이 교육감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약간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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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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