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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미래세대에 빚 넘기면 안돼”

  • 등록 2023.10.31 13:53:09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천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천 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했다"며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교통카드 찍고 전기차 충전하세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제 더이상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의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없이 휴대전화 태그 한번에 편리하게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폰 화면을 켤 필요 없이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공공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기존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 간편결제와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오토차징’에 이은 세 번째 결제방식으로 따로 핸드폰앱 등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 서울시내에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는 총 60개사에 달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자주 이용하는 충전소별로 사용할 수 있는 각각의 회원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시와 티머니는 지난해 9월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 개발 협약을 체결 후 시스템 개발에 착수, 6월 최종 검증을 마치고 7월 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밝혔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카드와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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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안덕근 동시소환…尹계엄 국무위원 줄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앞서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일부 국무위원의 경우 동조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도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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