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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의장협, 지자체 구성 변경 특별법 제정 촉구

  • 등록 2023.11.15 17:13:27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지역마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 선출 방법 등 기관 구성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임시회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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