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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도의회의장협, 지자체 구성 변경 특별법 제정 촉구

  • 등록 2023.11.15 17:13:27

 

[TV서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지역마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장 선출 방법 등 기관 구성 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임시회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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