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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지방자치경영대전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3.11.16 10:30:5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중구(중구청장 김길성)가‘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의 지역개발 부문에서 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유도하여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곳을 발굴하고 그 공로와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경영대전에서는 전국 총 105개 지자체의 총 230건의 우수 정책 사례가 공모를 통해 접수됐으며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사회복지,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6개 분야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서울 중구 포함 32개 우수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중구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민참여․소통․공론화 기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아카데미 추진’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대표 명소인 남산은 1995년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경관과 생태환경 보호 등 남산 제모습 찾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남산자락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되어, 건축물 노후화를 가속화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저하시켰다. 이에 남산고도제한 완화는 중구민들의 30년간 지역 숙원이었다.

 

이제는 주민들의 숙원을 꼭 풀어야 한다는 각오로, 중구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했다. 주민인식 설문조사, 주민 공론장, 전문가 대토론회 등 입안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한 결과,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서울시 新고도지구 구상(안)에 중구의 요구안이 77%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아카데미”는 각종 지역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불신을 사전에 해소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힘입어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은 통상 2~3년 소요되는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을 36일 만에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중구 내 다른 재개발구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오랜 기간 소망했던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고도제한 완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 주민들이 더욱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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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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