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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지방자치경영대전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 등록 2023.11.16 10:30:5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중구(중구청장 김길성)가‘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의 지역개발 부문에서 우수상인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지자체의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유도하여 지방행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곳을 발굴하고 그 공로와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경영대전에서는 전국 총 105개 지자체의 총 230건의 우수 정책 사례가 공모를 통해 접수됐으며 지역경제,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사회복지, 환경관리, 지역개발 등 6개 분야에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서울 중구 포함 32개 우수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중구는 지역개발 분야에서 ‘주민참여․소통․공론화 기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아카데미 추진’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대표 명소인 남산은 1995년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경관과 생태환경 보호 등 남산 제모습 찾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남산자락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되어, 건축물 노후화를 가속화하고,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저하시켰다. 이에 남산고도제한 완화는 중구민들의 30년간 지역 숙원이었다.

 

이제는 주민들의 숙원을 꼭 풀어야 한다는 각오로, 중구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했다. 주민인식 설문조사, 주민 공론장, 전문가 대토론회 등 입안단계에서부터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한 결과, 지난 6월 30일에 발표된 서울시 新고도지구 구상(안)에 중구의 요구안이 77%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아카데미”는 각종 지역개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불신을 사전에 해소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힘입어 신당10구역 재개발사업은 통상 2~3년 소요되는 조합설립 동의율 충족을 36일 만에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중구 내 다른 재개발구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오랜 기간 소망했던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 고도제한 완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향후 주민들이 더욱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

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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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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