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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보승희 의원, 12월 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첫 공판

  • 등록 2023.11.16 15:38:37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 국회의원이 내달 법정에 선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보 의원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12월 8일 오전 부산지법 253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A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보 의원은 첫 공판을 앞두고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무법인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출신의 변호사 3명이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곳이다.

 

황보 의원은 이번 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데 이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A씨와 공동 생활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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