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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생필품값 실태조사 착수

  • 등록 2023.11.17 10:41:3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조세총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세부 품목별 물가대책도 내놨다.

 

김 차관은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도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석연휴, 시스템복구 골든타임 삼겠다"…복구율 18% 그쳐

[TV서울=곽재근 기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연휴 동안 행정서비스와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는 약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참여해 복구 역량을 극대화했다. 하지만 시스템 복구율은 17.8%로 저조한 상황이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전반적인 복구와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재정당국과 예비비 확보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윤 본부장은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