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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생필품값 실태조사 착수

  • 등록 2023.11.17 10:41:3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조세총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세부 품목별 물가대책도 내놨다.

 

김 차관은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도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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