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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근무 중 주식거래·자녀 학폭' 합참의장 후보자 고발당해

  • 등록 2023.11.17 17:02:52

 

[TV서울=나재희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7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안보 위기 상황을 비롯해 근무 중 여러 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에 '가족이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해 (검증 과정에서)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속이려 한 행위로 업무방해와 학교폭력 방조"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녀 학폭에 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근무 중 주식 거래에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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