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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

  • 등록 2023.11.21 09:06:12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다. 한영 정상은 오는 22일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관저에서 회담한다.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국은 특히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 수출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방산 협력을 발전시키고,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양국은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한다.

또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한다.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과 더불어 AI·디지털·원전·우주과학·바이오·양자 기술·해상풍력·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다우닝가 합의 채택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한영 양국이 140년간 다져온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미래세대를 위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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