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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 찾은 한동훈 "여의도 300명 아닌 국민 5천만 문법 쓰겠다"

  • 등록 2023.11.21 17:04:50

 

[TV서울=박양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전을 찾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시스템인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저의 중요한 일 열심히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기자들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묻자 "오늘 대전에 온 이유"라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우수 과학 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해서 우리 국민들과 잘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드는 게 내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나는 나머지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 발언을 두고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방문에 이어 대전과 울산 등 연속된 현장 방문이 정치 행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 일정이 연속적으로 있어서 현장 방문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전임 법무부 장관에 비해 현장 방문 건수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를 방문해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오랜 시간 머물렀던 것을 두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치쇼'라고 비꼰 것에 대해 한 장관은 "금요일 밤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을 쓰셨던 분들"이라며 "선의로 계신 분들에게 내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탄핵 남발에 대한 언론 질문에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답하는 것을 봤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하듯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를 사고 가족이 초밥과 소고기를 먹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갑질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든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대전 일정과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는 무관한 일정"이라며 인요한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총선 거취설과 12월 개각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이 CBT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환호했다.

이들은 한 장관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나중에 대선 때까지 쭉!', '한동훈 대통령!'. '한동훈!' 등을 외치며 응원을 보냈다.

한 장관은 개소식에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과학 인재 인력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카이스트 학생 1만1천명 중 1천500명이 외국인 연구자"라며 "중요한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비자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파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오후에 카이스트로 이동한 한 장관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과 외국인 유학생들과 만나 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 제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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