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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애인단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점거

  • 등록 2023.11.22 14:14:45

 

[TV서울=이천용 기자] 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회관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의원실은 2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 10여 명이 전날 오후 4시경 예고 없이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하자 이날 오전 10시경 자진 철수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원 집무실에 난입해 곳곳에 전단을 도배하듯 붙이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애초부터 면담이 아닌 테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태에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인 장애인으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2차 참고인 조사

[TV서울=이현숙 기자]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14일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부장검사는 오전 9시36분께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2024년 6월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부임한 뒤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선) 2월 21일부터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 2월 21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쿠팡 수사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팀은 문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필요한 증거 정리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5일 만인 지난 11일 문 부장검사를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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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석 안팎까지?…내년 지방선거 때 '미니 총선급' 재보선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기존 공석 2곳에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지 않은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단체장 도전에 나서면서다. 여기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의 출마 가능성과 함께 야권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도전 전망도 제기되는 상태다. 14일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2곳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이병진(경기 평택을),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등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의원 3명의 재판도 머지않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과 이 의원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신 의원의 경우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2심 재판 중인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지역의 경우 재판 속도가 관심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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