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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성곤 의원, 번식장 동물학대 막는 ‘한국형 루시법’ 대표발의

  • 등록 2023.11.23 13:54:10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3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 루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루시법’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루시법(Lucy’s law)이다.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 ‘한국형 루시법’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와 제3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루시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는 12만명이 동참했고,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서 "한국오빠와 데이트" 사이트 주의보…'성착취 혐의' 수사

[TV서울=곽재근 기자] 브라질에서 한류 여성 팬을 노린 성착취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가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주상파울루 한국 총영사관과 현지 한류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 주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오빠와 데이트하세요'라는 취지의 유료 만남 서비스 웹사이트 홍보물이 등장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빠와 함께 K-드라마의 마법을 다시 느껴보세요!'라는 선전 문구와 함께 '상파울루의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는 취지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찍은 듯한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다. 포르투갈어 외에 '사랑', '추억', '꿈' 같은 한글 단어도 웹페이지 한쪽에 배치해 놨다. 한인 상가 밀집 지역인 봉헤치루와 파울리스타 대로 카페 방문, 전통 한국식 고깃집에서의 저녁 식사, 이비라푸에라 공원 산책, 유명 드라마 대사 속삭이기 같은 구체적인 유료 패키지 상품 코스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사이트 운영자 또는 운영자와 관련된 인물로 보이는 '오빠 릭'(Oppa Rick)이라는 남성 소개 사진을 함께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설명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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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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