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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제공 '지원책' 징역 4년

  • 등록 2024.01.20 10:10:51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제공한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불상의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이 조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월까지 19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수익 일부를 제공받는 대가로 대포통장을 모집, 제공하는 일명 '지원책' 역할을 맡았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한 회사 계좌와 연결된 대포통장과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건네받은 뒤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했다.

조직원들은 이를 토대로 코인거래소 팀장을 사칭하며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내 돈을 전달했다.

그러나 코인거래소는 실체가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포 통장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행 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1억원을 넘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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