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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화폐 투자 사기 조직에 대포통장 제공 '지원책' 징역 4년

  • 등록 2024.01.20 10:10:51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상화폐 투자 사기 범죄 조직에 대포 통장 등을 제공한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불상의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이 조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월까지 19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범죄 수익 일부를 제공받는 대가로 대포통장을 모집, 제공하는 일명 '지원책' 역할을 맡았다.

 

이후 지인으로부터 한 회사 계좌와 연결된 대포통장과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건네받은 뒤 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했다.

조직원들은 이를 토대로 코인거래소 팀장을 사칭하며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내 돈을 전달했다.

그러나 코인거래소는 실체가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포 통장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실행 행위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규모가 1억원을 넘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구, 전국 최초 이면도로 지중화 추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4월 1일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현재 기준 지중화율 79%(서울시 자치구 중 2위)에 달한다. 그동안 지중화 사업은 한정된 예산과 유동 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해 간선도로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간선도로 지중화율이 높은 수준으로 이뤄진 시점에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도 순차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강남구는 주민들의 지중화 요청이 많은 지역의 이면도로 60~70개 구간을 선정해 조사한다. 현장 조사를 비롯해 주민 생활 밀착 지역, 유동 인구, 보행환경 개선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술적 시공 방법, 사업비 산출을 통한 B/C분석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용역 기간은 7개월(210일)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면도로 지중화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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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직격한 홍준표 "깜도 안되는 것 데려와…국힘도 잘못된 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2대 총선 결과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작심 비판했다.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며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란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중차대한 선거를 맡겼는지, 출발부터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 기간 여당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고 되묻고 "(비대위원장이) 동원된 당원들 앞에서 셀카 찍던 것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 시작할 때 제2의 윤석열 기적을 노리고 한동훈을 데려온 것이었는데 국민이 한 번 속지 두번 속느냐"면서 "(전략도 없이) 참 답답한 총선을 보면서 저러다 황교안(미래통합당 전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지휘하게 한 국힘 집단도 잘못된 집단"이라면서 "배알도 없고 오기도 없다. 깜도 안되는 것을 데리고 와서는…"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한 위원장의 검사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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