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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5·18 폄훼'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안 가결

  • 등록 2024.01.24 09:50:45

 

[TV서울=이천용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논란을 빚은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시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허 의장을 대신해 이봉락 제1부의장이 진행했다.

 

허 의장은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요청하는 신상발언을 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애초 시의회는 전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진행을 맡은 허 의장이 해당 안건 상정을 '셀프' 거부해 처리가 불발됐다.

 

인천시의회는 현재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1991년 초대 시의회를 개원한 인천에서 현재 9대 시의회에 이르기까지 불신임안이 의결돼 의장이 강제로 물러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돼 앞으로 2년 5개월간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허 의장은 앞서 지난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허 의장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그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역사를 왜곡해 시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인천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기 의장 선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제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잔여 임기를 수행할 차기 의장을 추대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선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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