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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총선 대비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 등록 2024.02.07 10:49:14

 

[TV서울=나재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 선거운동, 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점검한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도 높게 수사한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사회적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갖췄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점으로 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사실을 알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그건 서울 경찰이 쌓아온 선거사범 수사 노하우를 토대로 각종 선거운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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