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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비자 심사에 국가안보 위험 평가…기자·학자 겨냥?

  • 등록 2024.02.09 10:42:12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당국이 비자 심사에 국가안보 위험 평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이민국 벤슨 쿽 국장은 전날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비자 신청자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자의 배경과 과거 발언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 기자와 학자, 법률가들이 해당 평가로 입국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일괄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직업이나 특정 분야의 업무와 관계없이 법률과 이민 정책에 따라 개별 비자 신청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월러스 칭 이민국 부국장은 "이민국의 임무 중 하나는 불청객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의 홍콩 입국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몇몇 기자와 학자의 비자·입국 거부가 관심을 끈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SCMP는 짚었다.

지난해 10월 홍콩중문대는 역사학과 로위나 허 부교수의 홍콩 비자 연장이 거부되자 그를 바로 해임했다.

허 부교수는 중국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연구해온 중국계 캐나다 시민권자로, 2019년 홍콩중문대에 임용됐으며 지난해 비자 연장을 추진해왔다.

중국에서는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이며, 홍콩에서도 2020년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톈안먼 시위 추모 행사와 관련 서적들이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매사추세츠 예술디자인대 촬영학과 매슈 코노스 교수가 방콕에서 출발해 홍콩에 도착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코노스 교수는 당시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보낸 이메일에서 "내 이름이 홍콩 입국 불허 리스트에 아마도 영구적으로 오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코노스 교수는 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된 바 있다. 그가 찍은 홍콩 시위 사진은 '캘리포니아 선데이 매거진'에 실렸다.

또 작년 6월에는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오가와 요시아키 씨가 홍콩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대만 중앙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을 취재했으며,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를 취재한 뒤 관련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그에 앞서 작년 1월에는 또 다른 일본 사진기자 미치코 기세키 씨가 홍콩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러나 이민국의 칭 부국장은 "지난해 방문객의 입국 거부 비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 입국이 거부된 방문객은 2만3천171명으로 전체 방문객 3천400만명의 0.07% 미만이다.

앞서 2019년 홍콩 입국이 거부된 방문객은 5만7천583명으로 전체 방문객 5천600만명의 약 0.1%였다.

이런 가운데 홍콩은 지난해 중국 본토와 해외 전문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22만여건의 비자 신청을 접수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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