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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총리, 전공의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회의

  • 등록 2024.02.19 08:19:27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예고에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날 한 총리 주재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환자 불편 방지 등 대책을 논의한다.

의료 인력 확충을 포함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확대 등 '4대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의료 현장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사직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협은 한 총리 담화 직후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덕수 전 총리·특검 모두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들에 대해 다시 심리 받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과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낸다. 특검팀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 받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

與,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침통 속 추모… 모임·행사 등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급작스레 날아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 소식에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라졌던 최고위원들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을 자제하고 이 전 총리의 업적을 함께 되새기며 고인을 추모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제주에서 개최하려던 최고위원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서울에 머무르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며 "민주주의의 거목 이 전 총리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함께 해 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모습이 생각난다"며 "고인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감정이 북받친 듯 발언을 잇지 못하고 "서면으로 (메시지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최고위에 불참하며 정 대표의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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