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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증평군, "파종하고 수확해보세요…'방과후 꼬마농부' 참여자 모집

  • 등록 2024.03.15 09:16:25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증평군은 이달 30일부터 5월 25일까지 증평인삼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방과후 꼬마농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선진 농업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에서 직접 농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하는 것이다.

참여 대상은 증평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이다. 이달 22일까지 30여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증평인삼문화센터(☎ 043-835-4662)로 문의하면 된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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